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2조제3항의 신설에 따른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외국인 부의 인지에 의하여 한국국적 자녀가 외국인 부의 한자 성을 따를 경우, 그 외국식 성을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과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추후 그 표기방법 사이의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제1조제3호)

3.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8호                    2022. 3. 21. 결재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한국국적 자녀 성(姓)의 표기를 정정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아래 각호의 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생 략)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아래 각호의 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생 략)
<신 설>	3.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한국국적 자녀 성(姓)의 표기를 정정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